[손해배상 전부 승소] 이사회 결의가 선수의 계약상 권리를 우선할 수 있을까? 라건아 선수 4억 원대 세금 대납 소송 승소 사례

[손해배상 전부 승소] 구단 이사회 결의가 선수의 계약상 권리를 우선할 수 있을까? 라건아 선수 3.9억 원대 세금 대납 소송 승소 사례

 



#민사 #손해배상 #계약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림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스포츠 연맹이나 협회와 같은 거대 단체 내부의 자치 규정이나 결의가, 개인(선수)이 구단과 맺은 명시적인 사법(私法)상 계약 권리를 임의로 침해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무법인 현림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특별귀화 농구선수 라건아 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조직의 관행보다 명문의 계약과 법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증명한 이번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라건아 선수는 KBL 특별귀화선수로서 2023-2024 시즌 동안 주식회사 케이씨씨(KCC) 소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KCC는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한 연봉 등에 관하여 부과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5년 8월 29일, 본인에게 부과된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94,285,870원(국세 358,441,700원 + 지방세 35,844,170원)을 직접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현림을 찾아, 위 금액 중 KCC가 부담해야 할 비율(99.0782%)에 해당하는 390,651,342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수의 동의 없이 구단들 사이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명시적인 계약상 세금 대납 의무를 타 구단에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KCC 측은 사단법인 케이비엘(KBL)의 이사회 결의(자유계약 신분 선수의 타 구단 영입 시, 해당년도 세금은 영입 구단이 부담한다)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는 KBL 리그 내 단체적·자치적 규범 하에서의 비용 정산 문제일 뿐이라고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현림은 본 사건이 KBL 내부의 단순한 운영 지침이나 정산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 여부를 다루는 '법률적 쟁점'임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처분문서에 기초한 명확한 의무 주체 입증

 

저희는 2018년 체결된 'KBL 특별귀화 선수계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속구단이 세금을 대리 신고하고 지급한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체결된 '전문서비스계약(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을 공제한 '순액(NET amount)'을 지급하고 세금을 대납할 사법적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당사자 동의 없는 채무 주체 변경의 위법성 지적

 

채무자인 구단이 채권자인 선수의 동의 없이, KBL의 결의만으로 그 채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떠넘길 수는 없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은 피고의 주장이 사적 자치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3.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든 예비적 방어

 

나아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KBL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은 2024년도에 KBL 회원 중 KCC 소속으로만 있었고, 이후 해외(중국, 필리핀) 리그에서 활동하다 2025년 6월 1일에야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다는 사실관계를 짚었습니다. 따라서 KBL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2024년도 귀속분 세금은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상대방의 퇴로를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5가단112642)은 법무법인 현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KCC가 원고에게 390,651,342원과, 현실적인 손해 발생일인 2025년 8월 3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액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프로스포츠 연맹의 내부 규정이나 결의가 선수의 명시적인 사법상 계약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단의 기발생 채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떠넘기는 도구로 남용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리그 운영의 특수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발생한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거대 조직의 일방적인 관행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로 인해 정당한 재산권을 위협받고 계시다면, 철저한 법리 분석과 빈틈없는 증거 입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현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