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전치 6주 상해, 검사 구형1년을 벌금으로 방어한 사건

전치 6주 상해사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형(400만원)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한밤중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전치 36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영상 등 일부 증거는 의뢰인에게 불리했고, 피해자는 두 차례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이 공소사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CCTV에 찍힌 일부 장면을 근거로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처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함께 의뢰인을 강하게 밀치고 무차별적인 주먹을 휘두른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일방적인 폭행에 맞선 방어적 성격이 짙었으나, 초기 진술과 일부 증거만으로는 억울한 일방적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불리한 증거 탄핵 –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아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 법정에서 직접 CCTV 영상을 재생하며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현출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느꼈을 공포심과 방어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 –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상대방의 체격과 만취 상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공격에 대한 ‘과잉방위’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실형의 위험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미

검찰의 징역 구형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엄벌 탄원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막고 벌금형으로 방어해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쌍방폭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증거 재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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