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인터뷰]연인인가 공범인가, 전 국가대표 남현희와 전청조 서로 엇갈리는 주장

작성자
user
작성일
2024-03-26 11:28
조회
912
기사원본 바로가기

법무법인 현림의 김성훈 변호사는 “범죄수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며 “공범 관계가 성립하면 나중에 피해자들 변제에 있어 배상 비율을 따질 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송파경찰서로 압송되는 전청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