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SNS개인신상 폭로, '눈눈이이','사적제재','사이버자경단','평점테러',댓글공격'

"인스타 용자(용감한 인스타그램 사용자) 덕에 속이 다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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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열광했다. 10일 개설된 이 계정은 학부모들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계정은 사라졌지만 유사 신상공개 계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여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공개를 부추기는 분위기다.

한국사회에 '사적 제재'가 일상이 됐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특정 다수가 합심해 대리 복수를 하고 있다. 개인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하는 직접 제재부터 가해자 관련 사업체에 '평점 테러', '댓글 공격'을 하는 우회 방식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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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는 초기엔 '공익 추구' 성격이 강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부모 명단을 알리는 '배드파더스'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이 공적 영역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수사나 재판 처리 지연에 더해 피해자에게 (사법) 처리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불신이 커진다"며 "신뢰 회복은 국가의 몫"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현림 소속 변호사는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사법 행정이 누적된 결과인 만큼,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총체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