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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선수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입장
공지사항
작성자
hlmaster23
작성일
2025-12-15 12:27
조회
122
최근 라건아 선수의 세금 문제 및 KCC와의 분쟁에 대한 일부 보도에서 마치 KCC가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됨과 동시에 라건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안의 본질과 법적 쟁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여론을 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라건아 선수 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본 사안의 핵심은 ‘계약’과 ‘법’의 문제
라건아 선수는 KBL과 특별귀화선수 계약을, KCC와는 전문서비스계약(Professional Service Agreement)을 각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KCC가 2023–2024 시즌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납부할 것으로 신뢰하며 성실히 선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이는 소속 구단이 선수의 세금 부담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내외 프로스포츠에서 널리 사용되는 계약의 구조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해당 시즌 동안 계약에 따른 경기 출전과 훈련, 국가대표활동은 물론 구단 요청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된 급여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분쟁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그 약정을 라건아 선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라는 계약·법률상의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여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계약과 관련 규정, 라건아 선수의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2. 세금 부담 전가 시도와 절차적·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KCC는 라건아 선수와의 계약 종료 내지 방출을 앞두고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KBL의 특별귀화선수 계약과 KCC의 전문서비스계약 상 KCC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된‘2023–2024 시즌 중 KCC 지급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KCC 대신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구단이 부담하도록 라건아 선수의 지위를 특별귀화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는 논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라건아 선수의 귀화 당시 약속되었던 특별귀화선수로서의 자격,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관련 논의 및 KBL의 의결에 모든 구단이 충분히 참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기존 계약의 채무 관계를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건아 선수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채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채권자)의 동의 없는 구단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약의 원칙과 법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채무 부담 주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선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KBL의 내부 의결로만 처리했다면,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논의나 결정 과정에서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관련한 안내 조차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선수의 권리와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KCC가 주도한 KBL 내부 결의만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한다면, 선수가 자신의 권리와 존업을 보호받기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3. 세금 책임 전가 문제로 라건아 선수가 입은 피해
KCC의 라건아 선수에게 세금 부담이 이후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구단에게 전가되면서 라건아 선수의 영입을 진행하던 다른 구단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라건아 선수의 영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사실을 2023~2024 시즌 종료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건아 선수는 소속 구단을 구하지 못해 사랑하던 대한민국을 떠나 타국 리그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 영입구단이 없음에도 KCC는 계약에 따른 종합소득세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성실납세자였던 라건아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체납 논란이 뒤따르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은 KCC가 아니라 라건아 선수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KBL과 특별귀화선수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오랜 기간 KBL과 국가대표 소속으로 한국 농구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납세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KCC 주도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 회피에 따른 결과와 책임이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자극적 표현과 여론전 시도에 대한 유감
일부 보도 및 발언에서 라건아 선수를 겨냥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검토하기보다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며, 선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현재 시즌 중인 선수로서,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당부를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왜곡된 사실을 흘려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리그와 팬, 선수는 물론 구단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건아 선수 측은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선수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5. 요청
라건아 선수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구단을 공격하거나 리그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과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이에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해왔습니다.
라건아 선수 측은 KCC와 언론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극적 여론전과 인신공격적 표현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②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건아 선수에 대해 일방적 비난을 가하는 보도·발언은 삼가주십시오.
③ 이 사건의 쟁점인 세금 부담 의무, KBL 의결의 적법성 및 효력, 선수 동의 없는 의결의 적용 가부 등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에 따른 지나친 억측은 지양해주십시오.
라건아 선수는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코트 안팎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법적 절차 역시 차분하고 품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수의 커리어와 명예를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현림 (라건아 선수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김성훈 연락처: 02-3487-1174 이메일: info@hyunlim.com
1. 본 사안의 핵심은 ‘계약’과 ‘법’의 문제
라건아 선수는 KBL과 특별귀화선수 계약을, KCC와는 전문서비스계약(Professional Service Agreement)을 각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KCC가 2023–2024 시즌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납부할 것으로 신뢰하며 성실히 선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이는 소속 구단이 선수의 세금 부담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내외 프로스포츠에서 널리 사용되는 계약의 구조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해당 시즌 동안 계약에 따른 경기 출전과 훈련, 국가대표활동은 물론 구단 요청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된 급여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분쟁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그 약정을 라건아 선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라는 계약·법률상의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여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계약과 관련 규정, 라건아 선수의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2. 세금 부담 전가 시도와 절차적·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KCC는 라건아 선수와의 계약 종료 내지 방출을 앞두고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KBL의 특별귀화선수 계약과 KCC의 전문서비스계약 상 KCC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된‘2023–2024 시즌 중 KCC 지급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KCC 대신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구단이 부담하도록 라건아 선수의 지위를 특별귀화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는 논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라건아 선수의 귀화 당시 약속되었던 특별귀화선수로서의 자격,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관련 논의 및 KBL의 의결에 모든 구단이 충분히 참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기존 계약의 채무 관계를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건아 선수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채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채권자)의 동의 없는 구단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약의 원칙과 법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채무 부담 주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선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KBL의 내부 의결로만 처리했다면,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논의나 결정 과정에서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관련한 안내 조차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선수의 권리와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KCC가 주도한 KBL 내부 결의만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한다면, 선수가 자신의 권리와 존업을 보호받기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3. 세금 책임 전가 문제로 라건아 선수가 입은 피해
KCC의 라건아 선수에게 세금 부담이 이후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구단에게 전가되면서 라건아 선수의 영입을 진행하던 다른 구단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라건아 선수의 영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사실을 2023~2024 시즌 종료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건아 선수는 소속 구단을 구하지 못해 사랑하던 대한민국을 떠나 타국 리그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 영입구단이 없음에도 KCC는 계약에 따른 종합소득세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성실납세자였던 라건아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체납 논란이 뒤따르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은 KCC가 아니라 라건아 선수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KBL과 특별귀화선수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오랜 기간 KBL과 국가대표 소속으로 한국 농구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납세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KCC 주도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 회피에 따른 결과와 책임이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자극적 표현과 여론전 시도에 대한 유감
일부 보도 및 발언에서 라건아 선수를 겨냥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검토하기보다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며, 선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라건아 선수는 현재 시즌 중인 선수로서,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당부를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왜곡된 사실을 흘려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리그와 팬, 선수는 물론 구단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건아 선수 측은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선수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5. 요청
라건아 선수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구단을 공격하거나 리그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과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이에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해왔습니다.
라건아 선수 측은 KCC와 언론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극적 여론전과 인신공격적 표현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②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건아 선수에 대해 일방적 비난을 가하는 보도·발언은 삼가주십시오.
③ 이 사건의 쟁점인 세금 부담 의무, KBL 의결의 적법성 및 효력, 선수 동의 없는 의결의 적용 가부 등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에 따른 지나친 억측은 지양해주십시오.
라건아 선수는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코트 안팎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법적 절차 역시 차분하고 품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수의 커리어와 명예를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현림 (라건아 선수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김성훈 연락처: 02-3487-1174 이메일: info@hyunl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