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범죄

명예훼손·모욕 등 ‘명예범죄’는 게시물 하나, 말 한마디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게시 순간부터 증거가 지워지거나 퍼져나가기까지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으므로, 골든타임은 체포·소환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법무법인 현림은 초기 대응부터 형사·민사 절차 종료까지 빈틈없이 동행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의뢰인께는 온라인 게시글·댓글·녹취·카메라 촬영물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즉시 확보해 맥락과 진실성을 입증하며, ‘사실 적시 여부’, ‘공익 목적 등 위법성조각 사유’, ‘표현의 자유’ 같은 핵심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합니다. 고소인·피해자 의뢰인께는 2차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림은 고소‧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명예범죄는 대응 속도와 법리 설계,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승패를 갈라냅니다. 게시글이 올라오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현림 명예범죄 전담팀이 골든타임을 살려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