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승소] 노원구가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 및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도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고 노원구는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특히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택지개발을 하며 택지에 도로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남겨두었고, 면세신청까지 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택지개발 시 각 택지에 연결되는 도로 형태로 토지를 남겨둔 점 도로 형태로 남겨둔 토지에 면세를 신청한 점 해동 토지가 노원구의 관리 아래 수십년 간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대응 법무법인 현림은 단순히 현재의 도로 현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토지의 형성 과정과 사용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지적도 및 토지대장 분석 항공사진 및 공적자료 검토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한 기존 도로의 확인 도로 편입 경위 조사 택지개발 위탁 과정에서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 사용수익권 포기...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어느 순간 형사재판으로 번진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조직 내부의 절차 문제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고체계나 문서처리 과정에서 실수로라도 위조나 허위제출로 비춰질 경우,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 등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한 장의 서류가 사문서위조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실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이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동료의 서명을 대신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주요 쟁점 우선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무단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위조가 성립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라도 승낙이 추정될 수 있는 경우 위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했을 수도 있다”는 단순 추측만으로는 위조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위조했는지, 또는 직원 C씨의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번 사건에서 저는 검찰의 공소 주장에 맞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원에게 타인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네 주민 모임, 가족 식사 자리, 혹은 카카오톡 단체방까지… 일상 속 대화에 ‘누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일상에서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피고인도 주민들과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와 계모임에서의 발언이 문제되어 법정에 섰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리적 설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느 마을의 통장입니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지지하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계모임 자리에서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본 것이지요. 🔎 주요 쟁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특정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반대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만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상적 대화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단순한 **'삿대질'과 '고성'**만으로도 당신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폭행죄로 기소되었지만, 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일상적인 감정 표현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의 차량에 치였다고 오해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며 “사람을 쳐놓고 어디 가냐, xxxx야” 등의 말을 하며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고, 손가락질이 전부였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폭언과 손짓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폭행죄의 법률 요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단순히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백한 폭행 :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을 던져 맞추기 포함될 수 있는 행위 :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기, 손가락으로 찌르기, 물을 뿌리기, 침뱉기, 피해자 쪽으로 물건을 던지기 등 포함되지 않는 행위 : 신체 접촉 없이 하는 폭언·손짓 (다만, 위협적으로 접근해 신체에 닿으면 폭행으로 인정 가능) 2. 폭행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 폭행죄가 되려면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유무 : 말싸움만으로는 폭행죄 성립하지 않음 접촉의 정도 : 우연한 스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불쾌한 접촉이어야 함 사회적 상당성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카페, 입주민 단톡방, 학교 게시판, 주민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과거 행동이나 자격을 문제 삼는 말을 했다가, 뜻밖에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사실적시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왜 필요했는지,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는 위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공동체 내 영향력,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한 상가의 관리단 회장이었던 인물로, 상가 관리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당시 상가 관리단은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회장 후보자로 나선 사람이 같은 상가 입주자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과거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복역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회의에서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언급하며 반대하였고, 피해자가 기소되었던 증거자료를 인쇄해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적시 자체가 처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지만, 형법 제310조는 아래와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구직자가 급하게 생활비나 주거비가 필요해 근로 시작 전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상황이 형사 사건, 심지어 사기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임금을 가불받은 후 근로를 시작했다가 고용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출근이 중단되어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서 흔히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 계약과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근거로 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전 거래에 얽힌 형사 사건에서 진실과 법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근로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주거비와 렌트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정으로 급여 400만 원의 가불을 요청했고, 피해자는 우선 이틀간 시범 근무를 제안한 후 숙소를 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과 월세, 차량 렌트비, 이사비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공인중개사와 차량 렌트업체에 직접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유한 장소 인근의 원룸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배송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은 근무 중단 의사를 밝히고 도망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일할 의사 없이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특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사건 개요 회사에 등기상 대표이시로 재직한 원고(반소피고)가 해임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피고, 반소원고)와 원고 사이의 수년간 금전거래를 둘러싼 수십억 원 대 대여금·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차명계좌 주장·비고(적요)란 중심 집계·부동산 강탈(불법행위)” 등을 내세워 회사 및 대표자 개인에게 거액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현림은 회사를 대리하여  “실제 이체 상대계좌를 기준으로 한 정산”과 “어음할인 약정금”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본소 대부분을 기각·감액하면서, 가집행을 포함한 회사의 반소 청구(정산금+약정금)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쟁점의 함정 차명계좌 주장 vs 금융실명법 추정력: 원고는 “기업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회사 계좌”라며 해당 거래를 본인 책임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비고(적요)란 집계 vs 실제 상대계좌 검증: 원고는 ‘비고란’ 기반 합계를 근거로 수십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현림과 법원은 실제 이체 상대계좌 재조회를 내역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어음할인 약정 존재·지급 여부: 원고는 회사와 약정한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할인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현림은 엄격한 증명에 근거해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전략 실거래 중심 계좌추적 비고/적요가 아닌 실제 상대계좌 기준으로 원·피고 자금 흐름을 전부 재집계하였고 수만 장에 이르는 수십년 간 수십여 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가수금)’ 상당 부분이 제3자 계좌 송금 등으로 확인되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허물었습니다. 차명계좌 주장 붕괴 원고가 회사 계좌라고 주장한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원고 개인 소비·지인 거래 흔적을 확인하고,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지시에 따른 입출금 만이 존재하는...

중고차거래업체의 사설렌트 사건에서 40여 명의 차주 모두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일괄 송치했고, 손해보험협회는 “자체 산정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전과는 물론, 부진정연대책임 때문에 수억 원대 배상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함정 문제의 핵심은 중고차거래업체가 무허가 렌트 영업을 하면서 보험·대출 서류를 차주 명의로 꾸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중고차거래업체가 알아서 보험금을 챙겼고, 보험사는 실제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뒤늦게 내부자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은 서류상 차주들을 “공모자”로 몰아갔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조사 통제 – 일부 의뢰인 조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인지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모든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습니다. 실질관여 부인 – 서류상 서명·날인이 중고차거래업체가 대필·위조한 정황, 차주들은 ‘명의 대여’ 정도만 알았을 뿐 사고·보험금 청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험사 과실 부각 – 보험사가 사고 때마다 중고차거래업체와 직접 처리하면서도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을 드러내 “차주들에게 보험사기 고의·공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대응 – 각 의뢰인별로  ‘사설렌트’ 인식 여부를 세분화하고, 완파차량의 경우 렌트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29일,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기록반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역시 별도 기소를 막아내었고, 의뢰인들이 우려했던 중대 전과·민사 구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의미 형사...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양산시의 도시계획을 신뢰하여 자신의 토지를 분할하고, 그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를 통해 매수되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양산시)가 원고(의뢰인)에게 해당 토지가 협의취득 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바 없으며,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의 법률적 쟁점 및 승소 논리]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손실보상계약의 해지 간주 조항 적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제3조 제1항에는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는 더 이상 도로부지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피고가 2024년 2월 14일자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간주되었습니다. -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소유권 회복 계약 해지는 장래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더 이상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소의 의미]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