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람들 간, 기업 간 분쟁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민사소송입니다. 이에 사회에는 수많은 분쟁과 민사소송이 발생하고 거의 모든 변호사들은 민사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수 많은 분쟁과 문제들은 그 양상이 모두 다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각이 특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복잡다단한 사실을 어떻게 추려 내고 구조화하는지, 이로써 발생한 분쟁과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도 달라지고 쟁점도 갈리며 소송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법인 현림은 특별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인 만큼, 사건과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다층적입니다. 법무법인 현림은 의뢰인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재구조화하여 최적의 접근방법을 찾아내 전략을 제시합니다.

[승소사례]

부동산중개인이 매물을 확보하고자(속칭 ‘찍기’) 원고의 부동산을 임시로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임시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법정해제 시킨 사건

서울 신촌의 빌딩을 매수하였으나 변심한 원고가 피고 부동산중개법인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방어하고, 반소로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곱창 식당을 양도하고도 인근 시에 다시 곱창집을 내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양도인은 식당양수도 계약서상의 의무위반은 없음을 입증하여 가처분을 기각받은 사건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매도인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고도,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중개사(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숨고’에서 의뢰인에 대한 비난의 리뷰를 남겨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리뷰게시자와(를) 협의/설득하여 자신 비난의 리뷰를 내리게 합의함(가처분 신청은 대상물의 삭제로 각하)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