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영화, 드라마와 달리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때가 아니라 경찰,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때 입니다. 수사관, 검사가 어떠한 진술을 듣고 어떠한 증거를 제출받는지, 변호인 내지 고소대리인이 어떠한 법리를 구성하고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으로 가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정에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고 어떠한 전략으로 변론이 진행될 지의 방향성이 설정됩니다. 이에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그 사건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건이든,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대리하는 사건이든 수사단계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순발력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현림은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정통 로펌에서 발로 뛰며 형사사건을 다뤄온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가 되어 수사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함은 물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고민해 그 이후 단계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부지런히 실행합니다.

그 결과 피의자-피고인인 의뢰인을 보호하여 불송치,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 공소기각,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및 관대한 양형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왔고, 고소인-고발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냄은 물론 쉽지 아니한 사건에서도 검찰항고, 재항고 내지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현림 형사팀으로 오십시오.

[승소사례]

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건정황에 대한 입증 및 증인들 증언의 탄핵을 통한 증인들의 진술번복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n.news.naver.com/article/055/0000971895)

초등5학년 학생에게 반성문 6회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사안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초등학교 교사를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모범 교사 약력 및 거짓된 반성문의 수정이었음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의 검사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회사의 전무가 영업수당으로 받은 3천만원임에도 대표를 기망하여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대표가 (퇴사한)전무를 사기로 고소하여 공판까지 간 사건에서, 3천만원을 지급할 당시의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인 회사 회계증빙으로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분양서류를 위조하여 1.3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적극 탄원하여 사기행위자의 법정구속 판결까지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건

회계법인을 퇴사한 직원에게 회계법인의 자료를 유출하였음을 이유로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퇴사직원 3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복사하여 반출한 자료의 정보가치 없음(비밀 아님)과 업무를 위한 자료의 복사였을 뿐 유출은 아님을 증명하여 불송치의견으로 방어한 사건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