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487-1174
주요이력
[기업 자문, 금융]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등 회사법 관련 자문
사업법인 신설 관련 기업결합신고 업무, 대기업의 임원 겸임 관련 기업결합신고 업무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인허가 관련한 법률 검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관련 검토
하도급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대리
펀드의 대출 관련 법률 검토, OEM 펀드에 대한 규제 관련 법률 검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융회사의 주식 소유한도 관련 법률 검토
금융회사의 사업법인 출자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관련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검토
에쿼티 투자를 위한 주주협약, 상환우선주인수계약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및 등기 관련 업무
금융기관을 위한 신디론(Syndicated loan) 대출계약서 작성 업무
사업 부문 일부 양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부인지 여부 및 주주총회의 필요 여부 검토
M&A 관련 법률실사, 합병 후 인사관리규정 단일화 관련 노무 자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균등처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검토)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행정/환경]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를 위하여 신속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 성공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공공조달계약 제한경쟁입찰 참가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리
한국에너지공단을 대리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처분 취소 사건 승소
공장의 산업단지 입주 신청 반려 사건에 대하여 산업단지입주계약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부동산]
분양계약취소소송, 부동산명도소송, 계약금반환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리 및 승소 경험 다수
토지 매매 관련 법률실사(매매계약 체결의 적법성, 수권 여부, 권리제한사항 검토하여 매매 과정에서의 위험 최소화 방향 자문)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관련 계약 검토 및 의뢰인인 분양대행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체결 조언
공동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PF 사업 및 대출약정서 작성 및 사업 관련 법률 검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금전채권신탁계약,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예금근질권설정계약 등 다양한 담보서류 작성 및 검토
수분양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관련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