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험사기 무혐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고요?

중고차거래업체의 사설렌트 사건에서 40여 명의 차주 모두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일괄 송치했고, 손해보험협회는 “자체 산정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전과는 물론, 부진정연대책임 때문에 수억 원대 배상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함정

문제의 핵심은 중고차거래업체가 무허가 렌트 영업을 하면서 보험·대출 서류를 차주 명의로 꾸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중고차거래업체가 알아서 보험금을 챙겼고, 보험사는 실제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뒤늦게 내부자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은 서류상 차주들을 “공모자”로 몰아갔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1. 조사 통제 – 일부 의뢰인 조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인지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모든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습니다.
2. 실질관여 부인 – 서류상 서명·날인이 중고차거래업체가 대필·위조한 정황, 차주들은 ‘명의 대여’ 정도만 알았을 뿐 사고·보험금 청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3. 보험사 과실 부각 – 보험사가 사고 때마다 중고차거래업체와 직접 처리하면서도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을 드러내 “차주들에게 보험사기 고의·공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4. 여객자동차법 대응 – 각 의뢰인별로  ‘사설렌트’ 인식 여부를 세분화하고, 완파차량의 경우 렌트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29일,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기록반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역시 별도 기소를 막아내었고, 의뢰인들이 우려했던 중대 전과·민사 구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의미

• 형사 무혐의가 확정되며 손해보험협회의 거액 구상·배상 청구 근거가 약화되었습니다.
• 파산·회생으로도 못 피하는 비면책채권 위험을 선제 차단했습니다.
• 무엇보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는 다중 사설렌트 사건에서 집단 방어의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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