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네 주민 모임, 가족 식사 자리, 혹은 카카오톡 단체방까지… 일상 속 대화에 ‘누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일상에서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피고인도 주민들과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와 계모임에서의 발언이 문제되어 법정에 섰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리적 설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느 마을의 통장입니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지지하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계모임 자리에서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본 것이지요. 🔎 주요 쟁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특정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반대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만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상적 대화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단순한 **'삿대질'과 '고성'**만으로도 당신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폭행죄로 기소되었지만, 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일상적인 감정 표현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의 차량에 치였다고 오해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며 “사람을 쳐놓고 어디 가냐, xxxx야” 등의 말을 하며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고, 손가락질이 전부였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폭언과 손짓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폭행죄의 법률 요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단순히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백한 폭행 :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을 던져 맞추기 포함될 수 있는 행위 :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기, 손가락으로 찌르기, 물을 뿌리기, 침뱉기, 피해자 쪽으로 물건을 던지기 등 포함되지 않는 행위 : 신체 접촉 없이 하는 폭언·손짓 (다만, 위협적으로 접근해 신체에 닿으면 폭행으로 인정 가능) 2. 폭행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 폭행죄가 되려면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유무 : 말싸움만으로는 폭행죄 성립하지 않음 접촉의 정도 : 우연한 스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불쾌한 접촉이어야 함 사회적 상당성 :...

중고차거래업체의 사설렌트 사건에서 40여 명의 차주 모두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일괄 송치했고, 손해보험협회는 “자체 산정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전과는 물론, 부진정연대책임 때문에 수억 원대 배상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함정 문제의 핵심은 중고차거래업체가 무허가 렌트 영업을 하면서 보험·대출 서류를 차주 명의로 꾸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중고차거래업체가 알아서 보험금을 챙겼고, 보험사는 실제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뒤늦게 내부자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은 서류상 차주들을 “공모자”로 몰아갔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조사 통제 – 일부 의뢰인 조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인지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모든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습니다. 실질관여 부인 – 서류상 서명·날인이 중고차거래업체가 대필·위조한 정황, 차주들은 ‘명의 대여’ 정도만 알았을 뿐 사고·보험금 청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험사 과실 부각 – 보험사가 사고 때마다 중고차거래업체와 직접 처리하면서도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을 드러내 “차주들에게 보험사기 고의·공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대응 – 각 의뢰인별로  ‘사설렌트’ 인식 여부를 세분화하고, 완파차량의 경우 렌트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29일,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기록반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역시 별도 기소를 막아내었고, 의뢰인들이 우려했던 중대 전과·민사 구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의미 형사...